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주요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혹평하고 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협상을 주도하여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의 정책 조율 기능이 약화된 상태인 점이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내 정치적 발언에 치중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그의 '타코(TACO) 습관', 즉 상대방을 자극한 후 물러서는 태도가 대중국 관계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은 핵심 광물 및 희토류에서 세계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으며,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보유한 결정적인 초크 포인트 때문에 미국의 대처는 어렵다. 올해에만 트럼프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쳐 중국과의 관세 유예를 요청했으며, 이는 중국의 자국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이 그에 급급한 상황을 초래했다.
특히 지난 10월 부산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은 그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담을 '놀라운 만남'이라 평가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의 입장은 더 여유로워 보였다. 이러한 상반된 태도는 미국이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은 관세 유예 등 다양한 양보를 했으며, 중국도 일부 조건을 수용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료 유예 결정은 미국 조선업 부흥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은 조선업과 관련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대중국 조선업 제재를 고려하고 있으나, 실제로 정책이 엉망이 된 상황이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마스가(MASGA) 전략도 미국의 대중국 조선업 제재와 관련이 깊다. 우리나라는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해 투자를 약속했지만,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정책을 수정하였다. 이로 인해 미 의회와 주요 노동조합은 조선업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의심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통합된 대중국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조선 정책 변경은 우리의 마스가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러한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원인과 향후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