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금융은 '고사(枯死)' 위기에 직면해 있다. 표면적으로는 핀테크 강국으로의 비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식 규제에 묶여 더 이상의 성장을 저해당하고 있다. 세계가 블록체인이라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활용해 달러를 자유롭게 전환하고 있는 반면, 한국 금융 당국은 여전히 "가상자산은 위험하다"는 구시대적인 입장만을 고수하며 스스로 닫힌 장벽을 세우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은 '디지털 쇄국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후퇴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시장과 대중이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암호화폐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달러(Dollars)'에 대한 접근성과 '더 빠른 결제(Faster settlement)', 그리고 '24시간 중단 없는 송금(24/7 payments)'을 바라고 있을 뿐이다.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이 왜 스테이블코인에 열광하는가? 이유는 자국 화폐의 불안정성을 피하고,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에 이르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배경 역시 '낮은 수수료(Lower fees)'와 '신뢰할 수 있는 결제(Reliable payments)' 시스템의 필요성 때문이다. 그들은 기존 금융 시스템이 강요하는 비합리적인 '사전 자금 조달 의무(No prefunding obligations)'에서 벗어나 보다 유동적이고 할인된 금융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이러한 금융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조력자(Enabler)이다.
하지만 한국의 규제 당국은 이 유익한 도구를 범죄자의 행위와 동일시하여 감시하고 억압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는 대중이 요구하는 빠르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담보할 수 있는 본질을 간과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술적인 필요성 없이 단순히 코인이라는 형태만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사람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을 원할 때에도 차를 거부하고 마차에만 의존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재 경쟁이 치열해진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한국은 점차 고립되고 있는 추세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초국경 거래와 송금 시스템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원화는 그러한 흐름에 이끌려가고 있지 못하다. 기업들은 낡은 외환 송금 규제로 인한 높은 수수료와 시간 낭비에 처해 있으며, 이는 국가적인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탁상공론을 중단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이를 통해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더 나은 금융 생태계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기술의 복잡성보다 자신의 자금이 안전하고 빠르게, 저렴하게 이동하기를 원한다.
한국이 스테이블코인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미래 금융의 흐름을 스스로 차단하는 자해로, 도구가 없는 혁신은 불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금융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만 주저하고 있다면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다른 나라의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야말로 금융 혁신을 위한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골든타임이다.
